법령 우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0. 선고 2016나2016748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우편법

2011년

2. 광주지법 2011. 4. 29. 선고 2010나14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하,7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나88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82, 2003. 5. 26., 각하
  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
  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
 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7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8, 1997. 3. 27.
  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
   우편법시행규칙제22조제5항제1호위헌확인
  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